AI Act의 시계: 투명성을 위한 지침과 행동강령

2026년 7월 20일, 적용일인 8월 2일을 코앞에 두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Act 제50조 이행을 위한 최종 지침을 채택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석상 무게가 있는 문서로, 공급자와 배포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분명히 한다. 공급자에게는 챗봇처럼 직접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순간의 고지, 그리고 합성 콘텐츠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을 다는 의무가 있다. 반면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는 배포자는 딥페이크 사용, 사람이 검토하지 않은 공적 관심사 텍스트의 합성 출처, 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 기술의 활용을 밝혀야 한다.

이 틀을 완성하는 것이 AI Office가 2026년 6월 10일 공개한,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에 관한 행동강령이다. 제50조 제2항·제4항·제5항에 대응하며, 표식 기법으로 디지털 서명된 메타데이터, 감지되지 않는 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로깅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아이콘을 함께 쓰도록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 맞춤법 교정 같은 일반적인 편집 기능이 표식 의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는 점이다. 규범의 적용 범위에 선이 그어진 셈이다.

초기 서명자 명단에 오르려면 가입 양식을 2026년 7월 27일 18시(CEST)까지 AI Office에 제출해야 했다. 집행위원회는 8월 2일 이전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사이 2026년 7월 24일, 구글은 EU 기관 담당 Head of Government Affairs and Public Policy인 Karen Massin 명의의 공식 블로그 글을 통해 강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C2PA 표준 도입을 앞당기고 SynthID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호운용 가능한 워터마킹 개발을 위해 애플, Eleven Labs, 카카오, NVIDIA, OpenAI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술 일정과 관련해 NicFab의 법률 분석은 Digital Omnibus 규정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시스템의 기계 판독 표식 의무를 2026년 12월 2일로 미룬다는 점을 짚는다. 다만 이 내용은 관보에 실린 Digital Omnibus 본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우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운영상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구글의 발표를 빼면 서명자 그룹의 전체 구성은 공식 발표 전까지 알 수 없다. 제재 수준도, 외부 분석이 51쪽이라고 밝힌 문서 분량도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각국 당국이 — 이탈리아에서는 AgID와 ACN이 — 2026년 8월 2일부터 이 의무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 Ol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