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옴니버스 관보 게재: 유럽, AI법 시행 시한을 다시 짜다

7월 24일 유럽연합 관보에 실린 규정(EU) 2026/1744 — 이른바 AI 디지털 옴니버스 — 이 7월 27일 발효되면서 AI법의 적용 일정이 크게 달라진다. 스트라스부르에서 로베르타 메촐라와 태그 번이 서명한 이 법령은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가장 무거운 의무의 시작일을 2026년 8월 2일로 정했던 애초의 일정을 손질한다. 6월 유럽의회의 찬성 표결과 뒤이은 이사회 승인으로 마무리된 입법 절차에 따라, 부속서 III 시스템의 준수 기한은 2027년 12월 2일로, 부속서 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로 미뤄져 업계의 시간표가 바뀌었다.

고위험 분야의 기한이 느슨해진 대신, 규정은 이미 유통 중인 합성 콘텐츠에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 합성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공급자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제50조 제2항의 표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5조는 비동의 친밀 자료와 아동 성착취물의 생성 또는 조작을 겨냥한 새로운 금지 조항을 도입한다. 금지의 범위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적 묘사에 한정되며, 은밀한 부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자유로운 동의 아래 드러난 경우는 제외된다. 이 금지는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제재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비례성을 보완하는 장치가 들어갔다. 회원국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규모 중견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제4항과 제5항이 정한 매출 비율과 정액 가운데 낮은 쪽이 제재 금액이 된다. 공공기관용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공급자와 배포자에게는 2030년 8월 2일까지 시간이 있다. 감독을 국가사이버보안청이, 신고 절차를 AgID가 맡는 이탈리아에서는 운영 세부 사항이 132/2025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집행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단순화 작업은 결국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가장 복잡한 인프라에는 시간을 주되, 생성 콘텐츠의 일탈에는 포위망을 좁히는 방식이다. 반면 해당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시스템에 대한 제50조 투명성 규정은 2026년 8월 2일 그대로 유지되고, 제재 체계도 손대지 않았다. 이제 진짜 관건은 발효일이 아니라, 관련 주체들이 새 기한을 기술적 준수로 옮길 수 있느냐다. 2027년으로 예정된 집행위원회의 추가 지침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그 작업을 한층 더디게 만든다.

— Ol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