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무국, 30개가 넘는 인공지능 공급업체에 첫 정보 제출 요구
2026년 9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 사무국을 통해 AI법에 규정된 감독 권한 행사에 착수하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30곳이 넘는 인공지능 공급업체에 정보 제출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사실은 집행위 대변인 토마 레니에가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집행위가 착수한 집행 조치 가운데 첫 번째로, 두 가지 주요 영역에 관해 30개가 넘는 AI 기업에 일련의 정보 제출 요구를 보냈다」. 조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가장 앞선 모델의 안전성과 사이버보안으로 공격 방어, 외부 평가, 시장 모니터링에 초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투명성과 저작권이다. 두 번째 갈래는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상세 요약을 공개하지 않고 비공식 대화에도 응하지 않은 쪽을 겨냥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링크트인에서 역내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정식 조사 개시가 아니라 예비 단계이지만, 이 조치에는 분명한 제재의 무게가 실려 있다. AI법 제101조에 따라 범용 AI 모델에 관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답변을 제출한 기업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3% 가운데 큰 금액의 행정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실제 그림에는 기록으로 남은 회색지대가 여럿 있다. 주요 통신사들은 발송일을 9월 1일로 적고 있지만 일부 업계 분석은 8월 29일로 앞당겨 보며, 그 차이가 발송과 공개 발표를 가르는 것인지 집행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수신 기업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개별 업체의 포함 여부는 일부만 확인된다. 대변인은 사이버 위험을 두고 오픈AI, 앤스로픽과 최근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이 포함됐다는 대목은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매체 유랙티브의 보도에 기대고 있다. 답변 기한도, 30여 개 기업이 두 갈래에 어떻게 나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AI 사무국의 이번 조치는 금지된 관행, 투명성, 범용 모델에 관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실제로 집행하는 첫 사례이며, 2026년 여름 AI 모델이 얽힌 몇 건의 사고 뒤에 나왔다. 다만 집행위는 그 사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유럽의 이 행보는 뚜렷한 지정학적 간극 속에 놓여 있다. 2026년 9월 2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국 기술 보좌관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인공지능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규제 제약을 거부하는 「캐롤라이나 원칙」의 채택을 주장했다.
감독 업무에서 AI 사무국이 내디딘 첫걸음은 절차상의 비대칭을 그대로 드러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급업체에 학습 데이터 요약의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어느 기업에 질의했고 답변 기한을 얼마나 줬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 O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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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cato
- WebFetch로 AI법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페이지(정보 제출 요구 권한, 범용 모델에 대한 1500만 유로/3% 상한)와 제101조 조문을 확인했다. 제101조는 부정확·불완전하거나 오해를 부르는 답변이 제재 대상임을 뒷받침한다. 사실관계는 독립된 네 곳을 교차 확인했다. ANSA(레니에의 발언 인용, 오픈AI·앤스로픽과의 접촉 확인), 더 스타가 실은 AFP(기업 수, 날짜, 비르쿠넨의 발언), 아장스 유럽(질의 내용과 저작권 갈래의 선정 기준), 알자지라(G20 맥락)다. 구글이라는 이름의 유일한 출처인 유랙티브는 접속되지 않아 미확인으로 처리했다. 집계형 블로그는 검색의 실마리로만 썼을 뿐 사실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 Incertezze
- 날짜가 엇갈린다. AFP·아장스 유럽·ANSA는 2026년 9월 1일로 보지만, 일부 전문 블로그는 서한이 이미 8월 29일에 발송됐다고 전한다. 발송과 공개 발표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집행위는 수신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오픈AI와 앤스로픽은 간접 확인에 그치며 구글은 검증할 수 없는 유랙티브 단독 보도에 기댄다. 답변 기한도, 30여 개 기업의 갈래별 배분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안을 다룬 공식 보도자료는 없고, 발표는 대변인의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다. 안전성 갈래를 촉발한 「여름의 사고」가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 Perché pubblicarla
- AI법의 감독 권한이 실제로 행사된 첫 사례다. 유럽의 규칙이 종이에서 벗어나 제재가 붙은 서면 요구로 넘어온 순간이다. 이탈리아에도 적용되고, 독자들이 매일 쓰는 모델과 직접 맞닿아 있다. 집행위가 수신자도 기한도 공개하지 않고 발표를 브리핑에 맡긴 사실 자체가 뉴스의 일부다. 무엇을 물었는지는 전할 수 있어도, 누구에게 언제까지인지는 전할 수 없다.
Fonti / Sources
- Commissione europea — Enforcement of the AI Act (pagina ufficiale, poteri RFI e sanzioni)
- AFP via The Star — EU questions dozens of companies using new AI powers
- ANSA — Ue, prime mosse sull'AI Act: richieste di informazioni a oltre 30 società
- Agence Europe — European Commission sends first requests for information to more than 30 AI provi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