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AI법 국내 이행 시행령 확정… 경찰·노동·거버넌스 규칙 명문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18시 4분, 이탈리아 국무회의가 국내 법질서를 규정 (EU) 2024/1689(AI법)에 맞추는 시행령 두 건을 최종 심의에서 승인했다. 2025년 9월 23일 법률 제132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6월 10일 예비 심의로 시작된 절차가 의회 상임위원회, 통합회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Garante)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무리됐다. 공식 보도자료(제185호)는 회의를 8월 4일로 적고 있지만, 일부 이차 매체는 자료가 배포된 8월 5일을 승인일로 표기했다. 확인 시점 기준으로 두 시행령은 아직 관보에 실리지 않았다.

첫 번째 시행령은 경찰 활동에서 인공지능 사용의 한계를 정하고 인간 책임의 원칙을 못 박았다.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낳는 결정은 자동화에만 근거할 수 없다. 실시간 생체 인식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된 기간 동안, 사법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허용되지만, «웹에서 대량으로, 표적 없이 정보를 수집»해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형법에 제437조의2가 신설돼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보안 조치 불이행과 불법적 변경을 처벌한다.

두 번째 시행령은 거버넌스와 노동을 다룬다. AgID는 통보 당국으로, ACN은 시장 감시 당국으로 각각 지정되며,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은 법 집행·국경 관리·사법 분야에 쓰이는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노동 분야에서는 채용, 직무 변경, 해고, 징계에 관한 결정을 «오로지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해 내릴» 수 없으며, 이 금지를 어긴 해고는 무효다. 시행령은 교원 연수와 공공 부문 인력의 디지털 문해력에 1억 유로를 배정하고, 법관과 보건 인력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우선권을 주는 규제 실험 공간(샌드박스)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 적용은 유럽 차원의 의무가 발효되는 시점으로 미뤘다. 규정 (EU) 2026/1744과 보조를 맞춘 결과다. 예비안과 달라진 부분으로는 주(州)와 자치도의 참여, 영상 감시와 생체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리, 법 집행·이민 및 망명·국경 관리에서 Garante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가 있다. 법 체계의 뼈대는 확정됐지만, 실제 작동은 전문 공개와 유럽 일정표에 달려 있다.

— Ol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