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8학년까지 생성형 AI 중단: 모라토리엄과 스크린타임 상한

2026년 9월 2일, 뉴욕 시장실은 시립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와 컴패니언 챗봇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발표했다. 공식 보도자료가 «미국에서 그 종류로는 가장 광범위하다»고 설명한 이 조치는 2026-27학년도부터 적용되며, 유치원 과정부터 8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약 60만 명이 해당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군 재학생의 약 3분의 2에 이른다. 2026년 9월 2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려면 교사와 사람 사이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획은 개인 기기의 스크린타임에도 엄격한 상한을 도입한다. 2학년까지는 개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3~5학년은 하루 최대 30분, 6~8학년은 45분까지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식 보도자료는 최대 5만 명(공립학교 재학생의 약 5%)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 안에서 제한적이고 지도된 사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더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에 적용된 비판적 사고에 관한 45분짜리 수업을 연 2회 편성한다. 장애 학생을 위한 보조 기술, 다국어 학습자를 위한 도구, 컴퓨터 과학과 같은 직업 준비 과정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 전문 독립 매체 Chalkbeat New York에 따르면, 컴퓨터로 치르는 통상적인 읽기·수학 평가도 모라토리엄에서 제외된다. 교사에게는 수업 설계, 번역, 안내문 작성 같은 업무에서 AI 사용이 계속 허용되는 반면, 학생 평가와 행동 모니터링, 상담,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에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역시 Chalkbeat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학부모 단체의 압박과, 시의회(City Council) 의원 과반이 서명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학교 내 AI 사용 중단을 요구한 서한 이후에 나왔다.

다만 이 정책을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된 문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Chalkbeat는 교육국이 지침 준수를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두 자료는 고등학교 부분을 서로 겹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시장실 보도자료는 시범 프로그램의 상한을 5만 명으로 제시하고, Chalkbeat는 다섯 개의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쓴다. 공개된 문서만으로는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학생 대상 생성형 AI»라는 정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가 들어가는지 — 예컨대 이미 쓰이고 있는 교육 플랫폼에 내장된 AI 기능이 포함되는지 — 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학년도를 넘겨 조치를 갱신할지 결정하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밝혀 둘 점이 있다. 뉴욕 공립학교 포털의 공식 가이던스 페이지는 확인 과정에서 문서 본문을 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 적은 운영상의 세부 사항은 오로지 시장실 보도자료와 Chalkbeat의 취재에 기대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의 생성형 AI 규칙은 거의 어디서나 금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지침이었다. 뉴욕은 대신 입증 책임을 뒤집는 쪽을 택했다. AI를 피할 수 없는 진화가 아니라, 떼어내어 측정해야 할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026년 9월 2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교육 당국을 이끄는 새뮤얼스는 “혁신은 더 많은 기술을 뜻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끄는 것은 경험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열린 채로 남은 지점은 Chalkbeat가 짚었고 두 문서 모두 풀지 못한 그것이다. 누가, 어떤 수단으로 모라토리엄 준수를 확인하는가.

— Ol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