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AI를 지역 차원에서 규제하는 조례안 10건 발표

2026년 9월 25일,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이 인공지능에 관한 지역 조례안 10건을 한꺼번에 발표했다(시의회 공식 보도자료). 가장 새로운 조치로 꼽히는 Intro 2602는 시내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AI 시스템이 데이터 품질, 편향, 의사결정 결과, 개인정보, 보안을 점검하는 제3자 검증을 통과하도록 하고, 사람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amNY와 Fortune에 따르면 벌금은 위반 1건당 2만 5000달러로, 기업과 검증 기관 모두에 부과된다.

Intro 2605는 내부고발자 보상 제도를 만들어, 위반한 AI 기업에서 걷은 벌금 일부를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시의회는 이를 '미국 최초'의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버지니아 멀로니 의원이 발의한 Intro 2600은 악의적 사용이나 '탈옥(jailbreaking)'으로 예견 가능한 피해가 생겼을 때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단, 기업이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제3자가 그 허점을 악용했어야 한다.

투명성과 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안도 있다. Intro 2601(카밀라 행크스 다수당 원내총무)은 시 계약에서 AI 보안 사고를 식별하는 기준을 시 사이버 사령부에 맡긴다. 공급업체는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사고를 보고해야 하고, 사고 역시 같은 기한 안에 공개해야 한다. Intro 2606(치 오세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와 비상관리국의 공동 대응 계획을 담았다. Intro 2603(칼 윌슨 의원)은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안전 주장을 금지하며, Intro 2599(프랭크 모라노 의원)는 개인정보와 투명성 요건을 갖춘 'People-First Chatbot Bill'의 지역판을 도입한다.

조례안은 2026년 10월 5일 시의원 51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청문회에서 논의된다. 막 제출된 단계로 아직 법이 아니며, 표결 전에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킬 스위치'의 기술적 정의, 검증 기관 인증 기준,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갈 정확한 비율 같은 세부 사항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메닌 의장은 그 전 주에 Anthropic, OpenAI, Google, SpaceXAI, Meta의 CEO들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Fortune은 아무도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지만,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다.

— Pix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