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저작권 소송에 의견서 제출…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옹호

2026년 9월 1일 미국 법무부는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하며, 당사자가 아닌 지위로 병합 사건 In re: OpenAI, Inc.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개입했다.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스탠리 E. 우드워드 주니어 등이 서명한 20쪽 분량의 문서에서 행정부는, 언어모델의 학습 단계에 한정된 저작물 복제는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문서는 학습 그 자체와 데이터의 최초 취득, 그리고 공중을 향한 산출물 생성을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낳는다는 점과 연방 정부의 개입이 학습 과정에만 엄격히 한정된다는 점을 못박는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와 국가안보 논거를 든다. 법무부는 정보 분석과 무기 체계에서의 AI 활용을 다룬 2022년 4월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칙은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는 해외 적대 세력에 이득이 된다고 말한다. 시장 측면에서 문서는 라이선스 의무화를 진입 장벽으로 규정하고, 자본이 두터운 소수만의 과점을 낳아 사실상 기존 주류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각주 13에서 정부는 스스로 분석의 범위를 좁혀, 실시간·유료·독점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주류와 독립 매체 모두에서 공정이용과 무관하게 이미 체결돼 왔음을 인정한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행정부는 권리자를 위한 라이선스 체계나 집중관리 제도의 검토를 의회에 권했으나, 그러한 법률이 라이선스의 필요 여부나 시점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허락도 대가도 없이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인공지능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인간 창작의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다고 밝혔다. 업계 보도가 기록하듯, 모델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 미 연방정부가 공식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서는 정책적 근거로 두 개의 행정명령을 든다.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에 관한 2025년 1월 23일 명령과, 고도 AI의 혁신과 안전에 관한 2026년 6월 2일 명령이다. 법원이 이 쟁점을 판단할지, 한다면 언제일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가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개입할지 역시 불분명하다. 결정은 판사의 몫이다. 이해관계 진술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모든 학습 관행을 적법하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 Olya